방송통신위원회 2017년 주요업무 계획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도를 맞이하여 본원적 임무인 방송의 공적책임과 다양성,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방송통신 관련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영방송 재원확충 및 투명성 제고, 공정한 재허가·재승인 실시, 재난방송 강화, 해외방송 효율화 방안 마련 등 건전한 방송환경 조성
● 고정형·N스크린 시청점유율을 합산하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방안 마련
●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노력 지속
● 수도권 지상파 UHD방송 개시, 광역권 및 평창(동계올림픽지역) 확대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및 산업 활성화
●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포털·앱마켓과 중소CP등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점검
● 지원금 상한제 일몰 등 단말기 유통법 제도개선,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 데이터 로밍 요금제·비필수 선탑재 앱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
● 청소년·노인·주부·장애인 대상으로 계층별 맞춤형 보편적 미디어 교육실시 및 시청자미디어센터 경기권 건립,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 미디어 창의 인재 양성 등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확대

이를 바탕으로 방송관련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공영방송재원 안정화를 위한 수신료 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수신료와 기타수입을 분리한 회계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7년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요 지상파방송사(KBS, MBC, SBS 등)와 종편·보도PP(TV조선, JTBC, 채널A, MBN 등)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허가·재승인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방송통신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류확산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방송사 및 산업계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협찬고지 및 가상·간접광고에 대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한류 방송콘텐츠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중 교류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동남아시아·이슬람권 등으로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확대해 나가고 정책자문단 및 법률자문단 등을 운영해 콘텐츠 제작 및 수출환경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밖에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등의 상생발전을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재송신 분쟁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방송사와 외주사 간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점검 등을 강화해 방송사·외주사 상생협력을 통한 방송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