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표준계약서 시행 5년, 그 현주소


2013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와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제정, 발표하였다.

처음 문화체육관광부 안에는 저작인접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협회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관철시켰으며 출연료 역시 방송사가 직접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작기여도에 따른 저작권의 상호 인정, 이용기관과 수익배분 명시, 출연료 미지급 방지를 위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발표 당시 관련단체의 기대도 상당했다.

그러나 5년째 접어든 상황에서 표준계약서 이용 기대가 난망인 상태이다. 각종 보고서 및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미 표준계약서 이용이 활성화되었으며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조사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의 실상은 과연 그런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서울시가 발표한 ‘문화예술불공정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부당한 수익배분 등의 불공정 관행이 아직도 실제로 존재하는것이 확인됨으로서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애초 제정 목적에 아직도 부합하지 못함이 드러났다.

물론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으로 서면계약 체결이 의무화 되어 서면계약은 어느 분야든 정착되었다고는 하나 표준계약서 사용은 홍보와 보급마저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방송실연자의 경우는 아직도 제작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실연자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했다가 출연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을’의 위치에 있어 그 피해를 일일이 밝히지도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구나 우리 민법이 계약에 대해 개인의 자유의지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기에 약자의 위치에 있는 출연자가 꼼꼼히 살펴보고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기란 현재로서는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다. 어렵게 탄생한 좋은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많은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도 노력이 뒤따랐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상황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많은 관계자들의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제도의 안착에 대한 최대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바로 표준계약서가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강제’할 수 없는 점이 바로 그 한계라는 것이다. 표준계약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던 이유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표준계약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제작사에게는 일정한 벌금제도나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면 성실한 이용에 대해서는 자금이나 정책적 지원 방안을 통해 활성화
를 유도하는 것도 뒤따라야 한다.

어떠한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제작환경과 이용형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방송의 경우 표준계약서 이용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정부와 제작사에 떠 넘겨서도 안 된다. 실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해서 사용을 주장할 때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제도의 안착이 당겨지리라 본다. 참고로 표준계약서의 방송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 6 조 (권리의 귀속)
① 제3조에 명시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배우’의 저작인접권은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른다.
② 방송사업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에 포함된‘배우’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배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배우’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③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배우’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준용하여 ‘배우’ 또는 ‘배우’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④ 위 제3항에 불구하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이용을 방송사업자에게 허락하는 경우,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배우’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적용하여 ‘배우’또는 ‘배우’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이용에는 제작사가 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방송사업자가 이용을 허락하고 제작사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을 수정·편집하여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러한 이용에 따른 상당한 사용료를 ‘배우’와 합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