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가는 저작권 판결


법원은 영화 ‘암살(케이퍼필름 제작/최동훈 감독)’의 표절 시비에 관한 소송에서 표절이 아니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2017년 5월 29일 영화제작사인 케이퍼필름이 영화 ‘암살’이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표절이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내용인 즉, 지난 2015년 8월 작가 최종림씨는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제작사, 감독, 배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2015년 8월 17일 상영금지 가처분신청기각, 2016년 4월 14일 100억원 손해배상소송 1심 패소, 2017년 1월 17일 50억 원 2심 패소에 이어 이번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연극과 같은 저작물은 유사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사건이나 추상적 인물 유형 자체만으로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체화된 표현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소설과 영화의 추상적인 인물 유형 또는 사건 자체로서의 공통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화되는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 △여성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추상적인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은 영역에 속하고 △창작성이 있는 구체적 표현은 서로 다르다”.
이를 들어 법원은 결국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소송에서 1억 원이 넘는 인지대는 물론 소송비용까지 원고 측이 부담해야 하므로 작가 최씨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누구의 승패를 떠나 저작권법이 갖고 있는 기본적 성격에 대해 좀 더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소재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으며 표현이 다르면 어떠한 소재를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실질적 유사성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최씨는 영화 ‘공조’도 자신의 소설 ‘사라진 4시 10분’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에 다시 재소할 뜻을 내비췄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창작에 대한 작가의 그 열정과 순수가 단지 법적 잣대만으로 이해되는 것은 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