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16 한·일 저작권 포럼


화체육관광부는 12월 12일 서울 스카이뷰 섬유센터에서 ‘2016 한일 저작권 포럼’을 개최하였다. 일본문화청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8회째를 맞이하여 일본의 저작권관리제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양국의 콘텐츠 소비환경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일본 문화청의 유통촉진팀장이 ‘일본의 실연자 권리·저작권 집중관리제도와 저작권 정책동향’을 소개하였으며 일본의 분리신탁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최근 적용하는 방송사용료 관리 비율 개념 제도에 대해서도 현황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정책담당자가 해외에서의 일본 방송프로그램 유통실태와 문제점 및 대응사례 등을 발표하여 한국 측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어 13일에는 한·일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하여 해외에서의 양국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조강화와 민간 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