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세미나 공동주최


리협회는 지난 11월21일(월) 국회 노웅래 의원실의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악·방송 실연자의 권익향상 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양 협회는 방송 및 음악실연자들의 활동은 활발하지만 권익향상을 위한 법제화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이날 세미나는 이호흥 박사(한국저작권법학회장)가 해외 주요국의 실례를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으며 안효질 교수(고려대 법학대학원)가 진행을 맡았다.

우리협회 김기복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통한 창작의욕 고취가 우선”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차기환 상임이사는 저작권법에서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과 공중송신권의 부재가 우리 방송실연자의 권리보호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시급히 개정되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번 세미나는 양 단체의 현장의 소리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저작권 정책과와 함께 논의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