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출범

저작물 보호, 유통 활성화,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사업 수행

magezine_52_172016년 9월 30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지난 3월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조직되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생태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저작물을 보호하고 유통을 활성화하며,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으로 문화산업의 중추기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주요 업무로는 기업체의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여부 모니터링,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지원업무, 불법콘텐츠가 게시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보호기능과 그 외의 저작권 보호에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원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있다. 불법콘텐츠 근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강제성이 있는 단속 권한이 없어 역할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관계 부처 관련자 역시 보호원은 현장에서 판별 가능한 불법콘텐츠를 수거·폐기 할 권한만 주어지고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적발의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콘텐츠 불법복제에 따른 피해액이 한해 3~4조원에 달하는 시점에서 단속 위주로 활동해온 특별사법경찰관 20여명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불법콘텐츠는 한번 시장에 풀리게 되면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는 시간 싸움이므로 현행 시스템으로 대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어렵게 출범하는 보호원의 기능이 강화되어 저작권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