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회원 가입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회원 가입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실연자 –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리포터, 방송인, 가수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가창, 연주, 지휘 등의 음악실연은 대상이 아닙니다.

회원 가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원 가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저 실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협회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입원서와 저작인접권 신탁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권리를 신탁하면 가입절차는 간단히 끝납니다. 필요한 서류는 협회에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회원 가입 시 필요한 증명서나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원 가입 시 필요한 증명서나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이 직접 오셔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권사진 1매,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여권사진 1매, 신청인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 1통, 신청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 가입비 300,000원이 있습니다.

'신탁'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신탁'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연자는 자신의 권리를 협회에 위탁하고, 협회는 수탁한 권리를 바탕으로 방송사와 특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징수・분배합니다. 회원이 위탁한 권리는 협회가 행사하며, 회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위탁한 권리에 대한 소송권도 협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기간은 5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탤런트가 영화에 출연하고 그 영화가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이용되는 경우에 권리는 없나요?

탤런트가 영화에 출연하고 그 영화가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이용되는 경우에 권리는 없나요?

재는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다만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 보듯이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특약을 체결한다면 그 상황은 달라지겠죠? 우리 저작권법은 영화나 방송프로그램 및 뮤직비디오 등의 영상저작물에 대해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는 원저작자를 비롯하여 실연자, 감독, 촬영, 조명,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직종의 수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원활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및 유통 위해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영상 제작자의 독점적 이용허락의 추정, 스텝 등의 저작권 양도추정, 실연자의 권리 양도추정을 저작권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저작권법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 영상저작물에 출연한 실연자의 권리는 특약에 의해서 보호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방송실연자의 경우에는 (사)한국방송실연자협회에 자신의 권리를 위탁하면 (사)한국방송실연자협회가 특약을 체결한 방송사에 한정해서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협회가 허가 받은 신탁관리 범위는 방송프로그램이고, 따라서 방송이 아닌 영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약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방송실연자가 영화에 출연하고 그 영화가 방송이나 인터넷에 이용된다 하여도 그 대가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현재 협회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이외의 영화 등 영상저작물 전체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확보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송신권'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요?

'공중송신권'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요?

작권법에서 공중송신에 대한 정의는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7호).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공중송신은 방송과 전송을 포함하여 디지털음성송신과 기타 새로운 송신 형태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공중송신권은 일반적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위성방송 등의 방송과 인터넷을 이용한 전송 및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비스되는 음을 이용자가 청취하는 것으로 인터넷방송이나 웹캐스팅 음악방송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기타 새로운 이용 형태까지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최상위 개념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06년 12월 개정 당시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저작물 이용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전 저작권법은 방송과 전
송이라는 두 가지 범주만을 인정하고 있어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상위 개념인 공중송신권을 신설함으로써 저작자를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취지였다.
이후 방송과 전송의 충돌이 우려되면 바로 공중송신권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문제는 저작자에게만 이 권리를 부여한 데 있다. 방송과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이용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장받
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저작권법의 목적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받는 재방송료는 초상권과 상관없는 건가요?

우리가 받는 재방송료는 초상권과 상관없는 건가요?

혹 가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회원들이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진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릴 때부터 주위에서 가장 쉽게 접했던 말이 바로 초상권이었고 이후 저작권을 접하면서 떠오를 수 있는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초상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답부터 말한다면 초상권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지 않은 별개의 권리다. 우리 방송실연자가 출연했던 방송프로그램의 재방송이나 복제, 전송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인접권 사용료는 저작권법을 통한 방송사와의 특약을 통해 얻은 권리이다. 흔히 말하는 초상권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상권에 대해 성문법으로는 규정하고 있지않다. 판례나 헌법, 민법을 토대로 인정하는 권리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이른바 행복추구권과 민법 제750조 제1항의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하는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 등이 초상권의 인정 근거가 되고 있다. 대부분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것은 인격권으로서의 개념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며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촬영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초상영리권)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격권의 일부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