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 소식

저작권단체연합회 등 국내음악단체의 『음·정 콘서트』 개최

여섯 번째 ‘음·정 콘서트’가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에서 열려 대성황을 이뤘다. 7월 2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펼쳐진 이번 콘서트는 음악과 정부의 아름다운 만남을 주제로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의 여름밤을 힐링의 도시로 만들었다. 세종시로 이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원 및 정부 부처 공직자와 세종시민을 위한 무료 공연으로 세대와 장르를 총 망라하여 K-POP의 진수를 선보였다. 이 공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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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16년 자유이용저작물 창작공모전

공유·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제8회 자유이용저작물 창작 공모전’이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이 공모전은 공유저작물을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여 다양한 저작물의 창작을 돕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한다. 제8회 자유이용저작물 창작공모전은 행복·가족·감동 등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지는 ‘정(精)’을 주제로 하였으며 응모분야는 포토 툰(Photo Toon)과 모션 그래픽(Motion Graphic)이다. 응모기간은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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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미·중 갈등. 저작권!

얼마 전,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로 중국과 미국이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아시아 각국도 처지에 따라 그 대응을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유사한 그들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곳이 바로 양국의 저작권 관계이다. 미국의 월트디즈니가 중국 상하이에 디즈니랜드를 개장한지 일주일 만에 중국의 테마파크 완다시티가 바로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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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끄는 저작권 판결

고 김수환 추기경의 구술 어록을 원고로 정리한 것은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방송사에서 20년간 사진기자로 일한 피고 전씨가 2012년에 추기경의 사진과 생전 어록을 담아 <그래도 사랑하라>는 책을 펴내고 부터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원고인 방송사는 이미 2004년도에 출간한 <추기경 김수환의 이야기>와 내용이 유사하고,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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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진흥원 한류 수출기지 확충

남미와 중동 등 서역한류(西域韓流) 확산 전진기지 마련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3월에 아랍 에미리트와 6월에 브라질 한류수출기지 구축에 이어 후반기에는 서역한류(西域韓流) 확산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일단 중동과 남미의 한국문화원에 우리 콘텐츠의 수출 기반을 마련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케터를 파견한 상태이다. 지난해 콘텐츠 시장에서 세계 9위를 기록한 브라질은 2억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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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 공방

방송통신위원회의 중간광고 불허 방침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지상파의 중간광고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케이블 방송업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지상파의 광고 쏠림 현상과 시청자의 피해를 이유로 지상파의 중간광고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15년 방송광고총량제 허용에도 광고실적 면에서 성장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상파방송사는 콘텐츠제작 재원확보의 심각성으로 지상파의 품격이 위태롭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중간광고를 종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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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음악 저작권료 분쟁 일단락

대법원은 ‘음악을 영화에 사용한 이상 공연권까지 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 놓았다. 지난 2012년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한 것이다. 당시 음저협은 “영화상영으로 음악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매출의 1%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음저협은 영화를 위한 창작곡과 기성곡 모두 저작권을 협회가 가지고 있으며 영화음악의 이용형태에 관계없이 공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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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 7월부터 시행

외주제작사도 간접광고 허용, 주요 스포츠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 간접광고 및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권한 등을 허용한 방송법 개정안이 1월 27일 공포되어 6개월 후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법 개정은 201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등이 공동 추진한 지 4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개정 방송법에는 외주제작사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방송사업자에게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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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3차 K-컬쳐 정책포럼’ 개최

웹툰시장 전성시대 도래, 융·복합 현상의 가속화 우리나라 문화정책을 논의하는 최고의 정책 토론회인 ‘제3차 K-컬쳐 정책 포럼’이 작년 11월에 이어 1월 28일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방송과 게임 및 음악 등 200여명의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전문가가 참석하여 열기를 더했다. 이날의 주제는 2015년 콘텐츠 산업의 결산과 2016년 콘텐츠 산업의 전망이었다. 먼저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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