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 소식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세미나 공동주최

우리협회는 지난 11월21일(월) 국회 노웅래 의원실의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악·방송 실연자의 권익향상 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양 협회는 방송 및 음악실연자들의 활동은 활발하지만 권익향상을 위한 법제화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이날 세미나는 이호흥 박사(한국저작권법학회장)가 해외 주요국의 실례를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으며 안효질 교수(고려대 법학대학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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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작권 법제도 대응 방향 및 성장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저작권 열린 주간(Copyright Open Week 2016)」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는 ‘2016년 저작권 열린 주간’ 행사가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미래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국내 저작권 법제도 대응 방향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11월 1일과 2일은 ‘미래 저작권환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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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출범

저작물 보호, 유통 활성화,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사업 수행 2016년 9월 30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지난 3월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조직되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생태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저작물을 보호하고 유통을 활성화하며,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으로 문화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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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단체연합회 등 국내음악단체의 『음·정 콘서트』 개최

여섯 번째 ‘음·정 콘서트’가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에서 열려 대성황을 이뤘다. 7월 2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펼쳐진 이번 콘서트는 음악과 정부의 아름다운 만남을 주제로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의 여름밤을 힐링의 도시로 만들었다. 세종시로 이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원 및 정부 부처 공직자와 세종시민을 위한 무료 공연으로 세대와 장르를 총 망라하여 K-POP의 진수를 선보였다. 이 공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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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16년 자유이용저작물 창작공모전

공유·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제8회 자유이용저작물 창작 공모전’이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이 공모전은 공유저작물을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여 다양한 저작물의 창작을 돕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한다. 제8회 자유이용저작물 창작공모전은 행복·가족·감동 등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지는 ‘정(精)’을 주제로 하였으며 응모분야는 포토 툰(Photo Toon)과 모션 그래픽(Motion Graphic)이다. 응모기간은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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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미·중 갈등. 저작권!

얼마 전,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로 중국과 미국이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아시아 각국도 처지에 따라 그 대응을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유사한 그들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곳이 바로 양국의 저작권 관계이다. 미국의 월트디즈니가 중국 상하이에 디즈니랜드를 개장한지 일주일 만에 중국의 테마파크 완다시티가 바로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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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끄는 저작권 판결

고 김수환 추기경의 구술 어록을 원고로 정리한 것은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방송사에서 20년간 사진기자로 일한 피고 전씨가 2012년에 추기경의 사진과 생전 어록을 담아 <그래도 사랑하라>는 책을 펴내고 부터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원고인 방송사는 이미 2004년도에 출간한 <추기경 김수환의 이야기>와 내용이 유사하고,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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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진흥원 한류 수출기지 확충

남미와 중동 등 서역한류(西域韓流) 확산 전진기지 마련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3월에 아랍 에미리트와 6월에 브라질 한류수출기지 구축에 이어 후반기에는 서역한류(西域韓流) 확산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일단 중동과 남미의 한국문화원에 우리 콘텐츠의 수출 기반을 마련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케터를 파견한 상태이다. 지난해 콘텐츠 시장에서 세계 9위를 기록한 브라질은 2억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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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 공방

방송통신위원회의 중간광고 불허 방침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지상파의 중간광고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케이블 방송업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지상파의 광고 쏠림 현상과 시청자의 피해를 이유로 지상파의 중간광고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15년 방송광고총량제 허용에도 광고실적 면에서 성장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상파방송사는 콘텐츠제작 재원확보의 심각성으로 지상파의 품격이 위태롭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중간광고를 종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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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음악 저작권료 분쟁 일단락

대법원은 ‘음악을 영화에 사용한 이상 공연권까지 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 놓았다. 지난 2012년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한 것이다. 당시 음저협은 “영화상영으로 음악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매출의 1%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음저협은 영화를 위한 창작곡과 기성곡 모두 저작권을 협회가 가지고 있으며 영화음악의 이용형태에 관계없이 공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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