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 소식

방송통신위원회 2017년 주요업무 계획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도를 맞이하여 본원적 임무인 방송의 공적책임과 다양성,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방송통신 관련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영방송 재원확충 및 투명성 제고, 공정한 재허가·재승인 실시, 재난방송 강화, 해외방송 효율화 방안 마련 등 건전한 방송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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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창작역량강화/직업역량강화/사회안전망구축/불공정관행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행복한 예술 창작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2017년도 예술인 복지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많은 예술인들께 재단 사업의 참여방법을 안내하기 위해서 <2017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행사개요 일시 : 2017. 2. 6(월)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지하철 4호선 혜화역 1번출구 도보 5분) ◎ 주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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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 지역MBC·지역민방 등 – OBS만 조건부 재허가 지역MBC와 KNN 및 광주방송 등 지역 민영방송업체를 포함한 총 33개 지상파 방송업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14일 전체회의를 통해 ‘2016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재허가를 신청한 지상파방송은 34개사였다. 26일 전체 회의를 통해 OBS만 조건부 재허가를 승인하였다. 이번 재허가 과정을 지켜 본 방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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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16 한·일 저작권 포럼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2일 서울 스카이뷰 섬유센터에서 ‘2016 한일 저작권 포럼’을 개최하였다. 일본문화청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8회째를 맞이하여 일본의 저작권관리제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양국의 콘텐츠 소비환경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일본 문화청의 유통촉진팀장이 ‘일본의 실연자 권리·저작권 집중관리제도와 저작권 정책동향’을 소개하였으며 일본의 분리신탁제도 도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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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세미나 공동주최

우리협회는 지난 11월21일(월) 국회 노웅래 의원실의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악·방송 실연자의 권익향상 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양 협회는 방송 및 음악실연자들의 활동은 활발하지만 권익향상을 위한 법제화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이날 세미나는 이호흥 박사(한국저작권법학회장)가 해외 주요국의 실례를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으며 안효질 교수(고려대 법학대학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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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작권 법제도 대응 방향 및 성장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저작권 열린 주간(Copyright Open Week 2016)」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는 ‘2016년 저작권 열린 주간’ 행사가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미래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국내 저작권 법제도 대응 방향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11월 1일과 2일은 ‘미래 저작권환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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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출범

저작물 보호, 유통 활성화,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사업 수행 2016년 9월 30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지난 3월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조직되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생태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저작물을 보호하고 유통을 활성화하며,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으로 문화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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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단체연합회 등 국내음악단체의 『음·정 콘서트』 개최

여섯 번째 ‘음·정 콘서트’가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에서 열려 대성황을 이뤘다. 7월 2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펼쳐진 이번 콘서트는 음악과 정부의 아름다운 만남을 주제로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의 여름밤을 힐링의 도시로 만들었다. 세종시로 이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원 및 정부 부처 공직자와 세종시민을 위한 무료 공연으로 세대와 장르를 총 망라하여 K-POP의 진수를 선보였다. 이 공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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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16년 자유이용저작물 창작공모전

공유·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제8회 자유이용저작물 창작 공모전’이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이 공모전은 공유저작물을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여 다양한 저작물의 창작을 돕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한다. 제8회 자유이용저작물 창작공모전은 행복·가족·감동 등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지는 ‘정(精)’을 주제로 하였으며 응모분야는 포토 툰(Photo Toon)과 모션 그래픽(Motion Graphic)이다. 응모기간은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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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미·중 갈등. 저작권!

얼마 전,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로 중국과 미국이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아시아 각국도 처지에 따라 그 대응을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유사한 그들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곳이 바로 양국의 저작권 관계이다. 미국의 월트디즈니가 중국 상하이에 디즈니랜드를 개장한지 일주일 만에 중국의 테마파크 완다시티가 바로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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