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 소식

저작권특별세미나 ‘저작권법 제100조를 말하다’개최 및 참가안내

1. 귀 방송사(협회,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케이블TV방송협회는 복합저작물인 방송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이용자와 권리자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저작권 특별세미나를 개최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첨부된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시어 기일내에 사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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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 저작권 포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 서울 저작권 포럼(Seoul Cop yright Forum 2017)’이 10월 17일(화)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초연결 시대, OSP(Online Service Provider,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책임의 재조명’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한국저작권법학회 최경수 부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호주 통신예술부 저작권 담당관 엠마 쉐드볼트, 구글 선임고문 윌리엄 패트리 등 각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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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피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작권위원회를 바로 찾으면 되지만 산업재산권이라 할 수 있는 특허관련 및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다. 그 해답이 바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다. 저작권은 저작권보호원이라는 울타리가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이 바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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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Cube(스튜디오 큐브) 개관

이제 대전에서도 드라마를 촬영하게 되었다. 드라마는 물론 대형영화까지 촬영 가능하며 국내 영상제작의 메카가 될 ‘스튜디오 큐브’가 지난 9월 25일에 개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한 사업 중의 하나로 대전 엑스포공원에 있었던 ‘HD드라마타운’을 새롭게 단장하여 ‘스튜디오 큐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2만평이 넘는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조성되었으며 방송영상제작 전문시설로 대형 스튜디오와 특수시설 스튜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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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실연자의 지위와 권리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을 중심으로 I. 들어가며 디지털 다매체시대의 도래와 함께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으로 말미암아 영상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의 권리관계가 더욱 복잡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지구촌에 확산되는 문화산업의 수요증가와 함께 콘텐츠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창출로 인하여 기존 시장에서의 저작권법의 체계로는 미처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쟁점들이 돌출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동저작물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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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옥자’가 남긴 것…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풀어야 할 숙제다. 발단은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개봉과 동시에 넷플릭스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수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서부터 시작이었다. 넷플릭스는 미국의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다. 1997년 설립한 회사로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다. 넷플릭스(Netflix)란 ‘인터넷(NET)’과 영화를 뜻하는 ‘플릭스(Flicks)’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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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가는 저작권 판결

대법원은 영화 ‘암살(케이퍼필름 제작/최동훈 감독)’의 표절 시비에 관한 소송에서 표절이 아니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2017년 5월 29일 영화제작사인 케이퍼필름이 영화 ‘암살’이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표절이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내용인 즉, 지난 2015년 8월 작가 최종림씨는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제작사, 감독, 배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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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공고 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의료비 지원을 통해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을 도모합니다. 중중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지원대상 ㅇ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중증질환 우선지원) ㅇ『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 2.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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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짚어 봐야 할 국회세미나

한국의 실연자 권리보호 외국에 비해 상당한 제약 이호흥 박사의 국회 세미나 발제문 「음악·방송 실연자의 권익향상 방안」을 보면서 실연자 권리의 가치가 저작인접권보다는 저작권에 버금한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 외국의 입법례에 비해 우리 실연자들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미국의 SAG-AFTRA나 영국의 EQUITY는 실연자의 권리보호 수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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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컨텐츠진흥원 2017년 제1차 콘텐츠 정책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7년 제 1차 콘텐츠정책포럼’이 코엑스에서 1월 18일에 개최됐다.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2016년 결산과 2017년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2016년 9월부터 학계·업계·협단체·언론계 등 14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국내 콘텐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과 미래전망에 대한 분석 자료와 2017년을 이끌어 갈 콘텐츠 산업 10대 트렌드를 발표하고 전문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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